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의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의 상황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봐야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딥페이크 범죄로 조사를 받으신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혐의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관련 조사는 엄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딥페이크 영상이 존재하고 경찰이 이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제분을 통해서 해당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경위를 알아보시고 해당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공유한 것인지, 피해자는 몇 명인지, 텔레그램에 누가 있었는지 등 사건에 대하여 미리 파악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제분이 초범인 점, 미성년자인 점, 반성하는 점, 부모로서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는 점 등을 조사 시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제분의 반성문이나 질문자님의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계획 등은 문서화해서 제출해도 좋습니다.

사건의 경중에 살펴봐야하겠지만 중학교 3학년의 미성년자인 경우 대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제분의 경우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받는 선에서 처분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면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