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린 상황 대처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저는 피해자 엄마입니다 .. 아들포함4명이 학교폭력을 당한입장입니다.. 어찌어찌해서 가해자 부모들 불러서 사과하고 마무리 지었는데 중제하는 과정에서 애기아빠가 가해자 학생 목덜미를잡았습니다 .. 당연히 마무리지을때 사과했구요..근데 며칠 지나 학교 상담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경찰 조사에서 사건 경위와 사과 사실을 소명하고, 필요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린 상황 대처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저는 피해자 엄마입니다 .. 아들포함4명이 학교폭력을 당한입장입니다.. 어찌어찌해서 가해자 부모들 불러서 사과하고 마무리 지었는데 중제하는 과정에서 애기아빠가 가해자 학생 목덜미를잡았습니다 .. 당연히 마무리지을때 사과했구요..근데 며칠 지나 학교 상담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애서 전화오면 받으라고 하더군요…조서는 써야 된다고 하면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돔 구하고 싶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많이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폭행 등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에는 일단 참여를 하셔야 하며 조사하시면서 상대방이 학교폭력 가해자였음 등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 경위, 피해자 부모로서의 입장, 사과로 마무리한 점 등을 소명하셔서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도록 방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셔서 만약 폭행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폭행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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