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사에서 고의성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최소한의 조치를 받는 것이 우선이며, 맞고소는 학폭 절차 종결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교 학폭위 고소 사건에 대한 조언
상담 내용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둔 학부모 입니다.
지난달 학교 학생주임담임이 유선상으로 자녀분이 친구와 마찰이 있어 상대학생이 학폭위로 피해접수를하여 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들끼리 마찰이나 싸움이 아닌 고소한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않좋은 얘기를해서 그이야기를 들은 저희아이가 친구들한테 누가 이런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 얘기를 했다고 그이유로 반친구 한명도 같이 학폭위에 신고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당시는 친구들끼리 흔히있는 말다툼정도로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어제 교육청에서 8월 xx일 학폭위 가해자로 와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닏다.
등기우편도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대수롭지않게 생각했었는데 저희아이와 같이 신고를당한 다른친구는 맞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일이 커지는거 같기도하고 아이한테물어보니 잘못은 신고한 친구가 한건데 왜 내가 학폭위를 가야하냐고 그럼 나도 맞고소를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울고불고 억울하다합니다.
이에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 상황으로 인하여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상황을 보니 자제분의 발언에 대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학폭 신고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먼저 신고된 학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자제분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이런 발언이 명예훼손 등의 고의가 없었고 괴롭힘의 고의가 없었던 점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전파가능성도 없었던 점 등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신 후에 8월 8일의 학폭 조사에서 적극 대응하셔서 학폭에서 최소한의 조치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 학폭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맞고소 등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자제분이 경찰서에 고소인 조사 등으로 가셔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자칫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추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폭 조치가 종결된 이후에 정황을 보고나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