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라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학생 복싱 스파링 중 부상, 고소 가능할까?
상담 내용
복싱장에서 가볍게 하는 스파링 도중 일어났습니다.
(동생은 현재 중3 75kg, 스파링을 한 상대는 30대 80kg 초반으로 보입니다.)
평소에 매스복싱으로 상대방에게 직접타격을 하지 않고 가볍게 스파링을 두어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상대방측에서 동생에게 매스 복싱이 아닌 가벼운 스파링을 요구하였고, 시작할때도 동생이 ”살살 부탁드립니다.“라고 언급을 하였으나 시작한지 20초 정도에 강한 훅으로 인하여 코뼈가 골절이 된 상태입니다. 이후 병원비문제로 복싱장에 연락을 하였고, 관장님께서는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술비 외에 통원비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비용을 언급하기위해 스파링 상대측과 통화를 하니, 자기는 고의가 아니였고 스파링을 하면서 이렇게 청구하면 되는거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좋게 말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언성을 높이니 너무 화가 나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형사, 민사 고소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 및 민사를 모두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 관련해서는 과실치상죄 혹은 상해죄의 고소 여부가 문제되는데, 스파링 전에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상대가 이를 어기고 코뼈를 골절시킨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 동생분의 기대가능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상해의 고의 입증이 애매한 경우라면 과실치상죄로, 상해의 고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동생분의 코뼈 골절과 관련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신데, 직접적인 치료비 및 통원비, 휴유증으로 인한 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비용 등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