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보기간 중 아동학대 혐의로 인한 신고와 대응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둘째 5살인 자녀가 움직이는 차량 안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지만 갑자기 벨트를 풀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벨트를 다시 매게 하려던 중, 아이가 갑자기 화를 내며 아빠를 때리고 깨무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훈육의 불가피성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시보기간 중 아동학대 혐의로 인한 신고와 대응 방안

상담 내용

둘째 5살인 자녀가 움직이는 차량 안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지만 갑자기 벨트를 풀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벨트를 다시 매게 하려던 중, 아이가 갑자기 화를 내며 아빠를 때리고 깨무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차 안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벨트를 맨 상태로 안전하게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아이에게 “너도 그렇게 하면 나도 아파”라고 말하며, 아이가 깨무는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엉덩이를 살짝 문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의 엉덩이에 멍이 생겼습니다.


이 행동은 아이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고의적인 폭력이나 학대가 아닌 교육적·훈육적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유치원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현재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복잡해진 상태입니다.


유치원에서는 부모인 저한테는 아무런 연락이나 설명도 없이 바로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수사 진행 사실이 제가 근무하는 OO대학교 부설학교에도 통보가 되면 저는 지금 시보기간 공무원 신분이어서 더 크게 걱정이 됩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원장실에서 여러명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경찰관 두 명이 5살 아이에게 20분 넘게 “바리 내려라” 하면서 대치를 했고, 아이는 끝까지 거부했다고합니다. 그날 밤 아이가 울면서 “감옥 가지마 엄마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게다가 저와 배우자 모두 부모 동의 없이 아이 조사가 진행된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신고가 내 직장까지 통보가 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또 이 때문에 시보 면직되지않을까 너무 불안합니다. 신고부터 조사 절차, 부모 동의 문제, 그리고 인사 조치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모든 게 막막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직장 내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아동이 조사를 받는 경우 부모의 동의 또는 고지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자제분에 대해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아동학대 혐의에 있어서도 아동학대는 보통 지속적, 반복적인 경우에 그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자님의 경우 일회성이었고 차 안에서 아동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등이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잘 하신다면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나아가 직장에 통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 수사 개시만으로 인사 처리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면 향후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셔서 무혐의로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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