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와 함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학업에 미치는 영향
상담 내용
제가 올해 3월달에 돈이 필요했어가지고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디에타민을 많이 사는거 같아가지고 디에타민 판매글을 올렸고 실제 사신다는분이 있어서 5만원을 입금받고 잠수 탔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산다고 해서 5만원 입금한분이 경찰이여가지고 조사를 받고 기다리고있던 상황에서 얼마전에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라고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사기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한(향정) 이 두개로 송치가 됐습니다.. 이번이 저는 초범이구요 앞으로 어떻 처분이 내려지는지와 학교에 통보가 되는지 그리고 제 학업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반성하고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검찰 송치된 건에 대하여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시기 때문에 보호자 등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보호자 동석으로 조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신 점, 초범이신 점, 반성하시는 점 등을 조사 시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계획 등도 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학교에 통보가 될 가능성은 낮으며 다만 향후 처분이 나온 후에 법원이나 보호관찰소 등에 출석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학교 측에서 질문자님의 잦은 결석 등으로 알아차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처분 가능성은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초범인 점, 실제 판매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의 양형 참작 사유가 고려된다면 1호에서 3호 사이로,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4,5호의 보호관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모님께 알리셔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