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조사 동석을 통해 양형 사유를 소명하고 검찰 송치 가능성을 낮추는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소년보호재판 앞두고 음식 외상으로 경찰 조사 예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고3 아들이 있는데 지금 사기로 소년보호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음식값을 안내고 음식점 여러군데에서 사기를 쳐서 이번주 일요일에 경찰조사예정입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이랑은 다 합의가 됐는데 상습이라 경찰조사 받아야 한다네요..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검찰로 안넘어가고 경찰조사만 받고 잘 끝낼 수 있을까요? 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 일로 많이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재판 앞두고 있는데 동종 혐의로 또 고소가 된 경우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조사는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상습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려고 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관련한 조사 동석,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으로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를 만들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 검찰 송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제분의 반성문이나 재발방지계획, 다른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하셔서 경찰 조사 시에 해당 사실들을 소명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