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놀이를 둘러싼 오해와 학교에서의 갈등 해결 | 법률사무소 오율

7월 xx일 금요일 저녁에 8살아이 엄마가 전화가 왔습니다. 10살 저희 아들이 잡아당겨서 넘어뜨렸고 다른 2명은 누워있는 8살 친구 배를 밟았다고.너무 죄송하다.놀라셨겠다.아이 괜찮냐. 말해줘서 고맙다 해주시고 많이 안아주셔라 하고, 아직 어리고 아이들끼리의 일이기에 정확하지 않을…

상대방의 행위는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들 놀이를 둘러싼 오해와 학교에서의 갈등 해결

상담 내용

7월 xx일 금요일 저녁에 8살아이 엄마가 전화가 왔습니다. 10살 저희 아들이 잡아당겨서 넘어뜨렸고 다른 2명은 누워있는 8살 친구 배를 밟았다고.

너무 죄송하다.놀라셨겠다.아이 괜찮냐. 말해줘서 고맙다 해주시고 많이 안아주셔라 하고, 아직 어리고 아이들끼리의 일이기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저희 아이에게도 상황을 물어보겠다 라고 하고, 저희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셋이서 곤충을 수집하는 공룡놀이 중이었고, 8살 동생이 그게 재밌어 보였는지 같이 놀자~하며 공룡놀이를 밀치는 걸로 생각했는지 자기를 밀쳤다. 그래서 내가 잡아 당겼는데 넘어졌고, 넘어진 동생이 공룡 죽었다~해서 두 친구가 엎드린 동생을 죽었는지 보자 하면서 발로 밟았다. 근데 세게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 어머니께 이건 저희 아이의 말이고 틀릴 수 있다. 어쨌든 너는 놀이라 생각해도 상대방 친구가 괴롭혔다 느꼈음 괴롭힌게 맞다.

월요일에 동생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음 안된다 주의를 줬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아이들의 일이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말동안 잘 알아보시고, 월요일에 선생님과 원장님께 말씀해보셔야 할 것 같다.

문제는 7월 xx일 그 부모님이 학교로 찾아가셔서 대뜸 교실문을 벌컥 열고, 누구누구누구 나와! 경찰부르기전에나와! 너네엄마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

화를 내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교실안에는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들까지 있던 상황이었고 다 목격했으며 CCTV도 있습니다.

일반학교가 아닌 작은 대안학교라 혹시나 학교에 피해가 갈까봐 잘 처리하고 싶었으나, 오히려 거짓글을 맘카페에 쓰고,학교에 수시로 전화해서 선생님을 힘들게 하고 있어 고소를 하려합니다. 부모로서 좋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아이들에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참고 잘 해보려 했지만, 학교가 맘카페에 실명도 올라가고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있어서 고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부모들이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제분 학교에 찾아가서 화를 내며 소리친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의 여지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맘카페에 실명 글을 쓴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카페의 글 등을 모두 캡쳐하시고 당시 학교에서 자제분께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진행 및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교에 소문이 더 퍼지는 것 등이 불편하셔서 학교폭력 신고가 고민되신다면 일단은 상대 부모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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