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정황이 없으므로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나, 만약 문제가 제기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고찰
상담 내용
최근에 도서관 이용하다 겪은 일입니다. 공부하다가 잠깐 바람쐬려고 출입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 난간이 있었습니다. 비오는 날이어서 오른손은 우산 들고 왼손 주머니에 넣고 난간이랑 60~70센티 정도 거리에 서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여성분이 저랑 난간 사이로 뛰어 가셨는데 그때 제얼굴과 그분이 닿을뻔 했는데 이경우 성추행이 성립되나요? 한손은 주머니에 넣고 있고 한손은 우산들고 있어서 다른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장소가 CCTV사각지대 인듯 합니다. 그분이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도서관 직원인듯 했는데 제가 그때 해당도서관에서 대출중인 책이 있었지만 어떤책들이 있는지 궁금하여 잠시 자료실 돌아보았습니다. 대화는 전혀없었습니다. 사건화가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