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한 후,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고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 간의 차량 사고와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처음에 아들 태우고 나올때 난 차 옆에 서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애길 하고 있었습니다...조수석에 타려고 당겼는데 잠궈버려서 할수 없이 옆에 서 있었는데 제 팔과 다리를 치고 갑자기 출발해서 뒷바퀴에 깔릴뻔 했습니다...전 필사적으로 움직이면서 피하고 그래서 안 다쳤습니다...하지만 놀래서 앞범퍼 쪽으로 돌아갈때 차가 좀 움직이길래 놀래서 앞범퍼 쪽으로 넘어지고 운전석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나와보라고 애기를 하려고 차문을 당기는 순간 그냥 가버리더군요.....그때 병원을 못가서 진단서는 없습니다....ㅠㅠ 있는건 cctv 영상뿐인데 희미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ㅠㅠ cctv영상만으로도 증거가 될까요??
이거 뺑소니 특수협박 특수폭행 아동학대 다 적용되는거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자동차를 탄 상태에서 위협적으로 움직였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cctv 영상에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로 담겨있는지에 따라서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자제분의 앞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에 있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나 당시 정황상 자제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있어서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cctv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