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사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보호자 사전 고지 없는 일방적 조사 진행 학교 측 또는 전담조사관으로부터 보호자, 학생에게 사전 고지, 동의 없이 진행

2. 비공개 원칙 위반 및 공개 방송 호출 피해 학생들이 학교 방송을 통해 전교적으로 호출되는 방식으로 조사에 불려감.

3. 조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및 정서적 압박 조사과정 중 피해 학생들이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전담조사관은 다음과 같은 정서적 압박에 해당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신고해서 일이 커졌다.”

•“이런 걸로 처벌이 무겁게 나오지는 않는다.서면사과정도나 나올거다”

•“가해학생 일부3명은 욕도 안 했는데 왜 가해자로 넣었냐.(집단가해였음 5명이 단톡파서 협박, 압박,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불러 욕하고 조롱)”

•“왜 말을 안 하느냐.” (반복 질책)

•“이 일이 일어난 쟁점,원인이 뭔 것 같냐 같은 질문 반복 •수사하다 자리비움(담배냄새가 진동을 했다고함)

4. 교장의 부적절한 발언: 사건 축소 시도 정황 조사에 동석한 교장이 피해자 학생들앞에서 “조용히 사과시키고 끝내려 했는데 잘 안되네?“라고 발언한 정황.

이 부분

1. 전담조사관의 조사 방식, 발언, 태도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공식 조사

2.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보호자 사전 고지 및 동석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확인

3. 방송을 통한 학생 공개호출 경위 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4. 해당 조사 기록(녹취 또는 보고서 등)의 보호자 열람 권한 보장

5. 현 전담조사관의 교체 요청 및 향후 모든 조사에 대한 보호자 동석 보장

6.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회신(서면) 요청

민원넣어 요청해도 되나요?

우리한테 이런 민원이 불리해지기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