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 여부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능욕 관련 법적 처벌과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으로써 하면 안될짓인 트위터에 지인능욕이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은 일상사진 2~4장에 능욕 몇줄을 적었고, 합성사진이나 신상뿌리기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떤 한 분이 당사자시라며, 자신이 올라온 게시물을 모두 캡쳐했고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사자분이 미성년자이시고 아청법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잘못한 일이 맞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고소가 하루하루 두렵습니다.. 저도 미성년자이고 뼈저리게 반성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아청법으로 처벌받는지 모욕,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지, 트위터에서 협조를 잘 해주는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는지, 어떤 정도의 처벌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단순하게 지인능욕을 하신 경우에는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수있는 사안이라면 아청법으로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위의 죄명으로 질문자님을 고소하실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의 판단에 따라서 혐의 인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 수사기관이 트위터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미성년자인 상황이시라면 이 사건에 있어서 소년부 송치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