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항고 기각 가능성이 높으나, 재정신청 가능성까지 대비하여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무혐의 후 항고 대응 방법
상담 내용
현재 보육교사로 재직 중이고 작년 2명의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여 올 6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카톡으로 항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항고가 인용될까요?
여러 글을 찾아보니 기각 될 확률이 90프로라고 나오는데요.
근무하면서 가슴이 떨리고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따로 준비를 해두어야하는게 있을까요?
항고 처리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신 경우 상대방들이 항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90%정도 됩니다.
상대방들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제출하지 않은 이상은 항고가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항고 사건의 처리는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항고가 기각되면 해당 사건은 그걸로 종결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들이 항고를 한 것으로 보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불복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항고 기각 이후에도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사건이 완전 종결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들이 재정신청까지 갈 수 있음을 고려하시고 관련된 증거들을 취합하셔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기간동안 수사기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셔서 방어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