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인 의견서를 보완하고, 스토킹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거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및 이혼 소송 대응 전략
상담 내용
현재 이혼 소송중입니다.
2024.11월부터 별거 시작 및 2024.10월 이혼조정 신청하였으나, 25.03월 이혼소송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24.11월에 자녀들을 전 남편에게 맡기고 나와서 생활하였으며, 24.11월부터 자녀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정황을 발견하여 25.07.03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아동학대라고 느낀부분은 별거 및 이혼소송중 저를 미행하여 사진촬영하여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사진 내용은 밖에서 흡연하는 사진 및 술집사진)
자녀는 중학교 1학년, 3학년 입니다. 엄마가 너희를 버렸다. 밖에서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
술마시고 다닌다. 모텔을 들락거린다. 흥신소를 고용해서 한달동안 미행을 붙였다.
엄마를 못 만나게 하겠다. 이런내용 입니다. 두 자녀에게 3-5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 다투는 내용은 양육권 문제 및 재산분할입니다.
임시 양육자 신청도 진행하였습니다.
결혼 기간은 15년이며, 결혼생활 내내 맞벌이였습니다. 자녀들은 엄마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들도 진술하겠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스토킹으로도 고소하고 싶으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현재로서는 자녀들의 진술만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자제분들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의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해서 부정적 발언을 한 부분들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고소하신 부분은 잘 하신 것이며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에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상대방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고소인보충의견서 등의 작성이 가능하며 자제분들의 진술서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 상대방이 흥신소를 통해 질문자님을 미행했다는 것에 대한 관련 문자내역, 거래내역 등의 자료 확보가 되어야 혐의 입증에 이롭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제분들의 발언만이 있기 때문에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