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학교폭력 신고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3명에게 학폭을 당했었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비웃거나 불러서 협박하고 이런식으로 반년정도 당하다가 학폭을 열려고 했지만 학교내에서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했다고 학폭신고가 안된다고 했음
그때 당시 받았던 사과편지 가지고 있음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뒷말이 나오고 해서 전학을 갔더니 학폭 가해자라고 소문이나서 학교 애들과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음
고딩이 되서 학폭가해자친구와 같은 학교로 배정받았는데 고1 초에 자신은 학폭을 한적 없는데 어떤 미친년이 몰았다(전해들은거라 확실하진 않음) 이렇게 말했다고 듣고 그 외에도 쟤랑 놀지마라 이상하다라고 말한걸 많이 전해들었음
최근에 친해진 친구도 너 얼굴은 몰랐는데 학폭 가해자라고 소문이 많이나서 이름은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짐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심리상담을 받고있음
지금 친구들이 학폭 가해자인줄 알고피하는데 명예회손으로 신고 가능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교내에 학폭 가해자라고 허위사실로 소문이 나신 경우 명예훼손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이런 소문을 냈는지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증거 자료 확보가 가능하시다면 형사적으로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누가 질문자님에 대하여 이런 소문을 낸 것인지 관련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