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사과 강요 행위를 입증할 녹음본과 진술서를 확보하고,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공연성 부재를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대처 방법: 증거 수집과 신고 절차
상담 내용
제 동생은 입학해서 이제 1학기를 막 지낸 새내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건의 발단은 동생이 3학년 김지현(가명)양이 사복을 입고 등교하다가 체육선생님께 지도를 받는 모습을 보고 xxx양의 친동생인 김민준(가명)에게 그저 와 언니 엄청 예쁘시더라, 오늘 체육선생님께 지도 받고 있던 거 봤어. 이런 식으로 말했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3학년 xxx양이 친구를 통해서 제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는 지 물어봤고(남(김민준)에게 왜 말 했냐, 이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동생이 사과를 할 의사를 구태여 표명하지 않았고(동생에게 말해준게 뭔 문젠가 싶긴 합니다. 동생을 구태여 못 믿을 정황이 아닌지라...) xxx양에게 그 친구분이 전화번호를 주고 xxx양과 제 동생이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뭐... 통화 녹음으로 저장되어 있어서 같이 들었는데, xxx양은 왜 이걸 남에게 말하냐는 식으로 나오고, 제 동생은 xxx양에게 제가 뭘 잘못했는 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본인 동생한테만 얘기한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요. 그러고는 xxx양에게 오히려 본인이야 말로 제 3자에게 저의 뒷얘기를 하고 다닌게 아니냐는 식으로 사과를 요구했대요. 그러다가 3학년 xxx양께서 1학년인 제 동생에게 대면으로얘기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실제로 제 동생이 만나러 갔을 때는 3학년 4명이 둘러싸서 사과를 강요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정화를 했다고 하는 내용은 녹음본이 있어 이에 기반한 것이고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은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해서, 적지 못합니다. 동생의 입장에서는 억지로 사과를 받아내려고 했다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쌍방이 맞으로 학폭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동생분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상대방들이 동생분에게 사과를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과 강요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의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서로가 학폭 신고를 하셨다면 조사 절차에 응하셔야 하는데,
일단 상대방 측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동생분을 학폭 신고를 한 경우라면 동생분이 상대방의 친동생에게 사복 입은 것을 말하였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생분은 상대방들이 사과를 강요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녹음본을 제출하시고,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자세한 진술서 등을 작성하시거나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