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대처 방법
지속적으로 제 이름과 함께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글을 커뮤니티 등에 게재하고 다닙니다. 저도 상대도 모두 고등학생인데 이를 고소하는 게 나은지 학교 선에서 연락해서 막는 게 나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신상 정보는 아니지만 제 이름이 공공연하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무섭고 불안합니다. 고소하면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한두 번 아니고 증거 가진 것만 여러 번…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절도 사건과 민사소송 대응 방법
자전거 절도 3건중 2개는 회수하였으나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해서 부모 연락처 알려 달라했는데 안알려줬습니다.나머지 한대는 못 찾았습니다. (새거는 120만원/ 중고로 구매함)우선은 보상은 해줘야하니 상대방 연락처 알려달라고해서 받기는 했습니다.지금 회생도 신청중인 상태로 형편이 좋지는 않습니다.위건 말고도 최근 오토바이 키 훔친것도 있습니다.아이는 만 13세이고, 11월 …
학교폭력 사건 진행 시 주의할 점
아이기 친구들끼리 자율적으로 축구를 하기로 약속하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막바지에 다른 반 친구들이 오려고 했고, 당시 아이는 경기가 끝나고 귀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말했다했지만 그 친구들이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왜 우리 오라 해놓고 안 하냐”, “택시비 내놔라”는 식으로 화를 내며, 다음 날 하교하고부터 단체 단톡방을 만들어 문자 읽으라고 강요하고, …
미성년자의 SNS 명예훼손 사건 처분에 대한 궁금증
일단 저는 전과 없고 경찰서 가본 적 없는 미성년자입니다.올해 4월 초 쯤 저포함 3명이서 운영했던 sns채널이있었습니다.멤버는 저랑 제 학교 친구 그리고 그 친구 지인(성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편의상 친구 지인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채널은 4컷 만화를 올리는 sns 채널이었습니다. 저는 ai로 만화를 만들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팀에 참여했고, 실제로 2주정도 활…
과거행위로 조사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만 14세 학생입니다.1~2년 전, 제가 만 13세로 촉법소년 신분이던 시절에 디스코드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불안하게 기억에 남아 이렇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립니다.당시 어떤 사람이 “미션을 수행하면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제가 단순히 그 미션을 수행했고, 이후 그 사람이 디스코드 공개 서버에 아청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약식명령 받은 사례 분석
*** 아동학대 / *** 협박 사건입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아마 변호사분들은 검색하면 무슨 내용인지 확인 가능하실 것 같아 자세히 적진 않겠습니다)벌금 300만원 약식명령등본 송달받았습니다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로 고소 한 후 갑자기 아동학대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키우는 과정에서 체벌이 있었던 건 맞지만 저도 아이들에게 목을 졸리거나 꼬집혀서 멍이 드는 등, 전남편의 가스…
학교에서 발생한 치아 파절 사고에 대한 합의 방법
아들이 같은 반 친구와 이야기중, 갑자기 옆 반 아이가 다가와 아들을 잡아당겨 돌리면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 영구치 윗이빨 앞니 두개가 파절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2학년)1개는 2/3이상 파절되어 신경 치료중 이며, 나머지 한 개는 일부 파손 입니다.치과에서는 평생 주기적으로, 보철 치료 해야 한다고 합니다. ( 고등학생 이후 보철 치료 가능)치아 신경은 지속적으로 관찰 필요.…
미성년자 술 담배 대리구매 관련 경찰 조사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사줬습니다. 이 날 애들이 마신 술 봉투에서 영수증이 나와 제 정보가 특정됬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조사에서 제가 사준게 맞고 현금으로 받았으며 이번 한번만 사줬다고했을 때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계좌거래내역까지 조사하나요?2번째로 만약 당일날 거래내역을 보여주고 누구에게 사줬는지 특정되면 더 이…
고등학교 선생님 원서 접수 실수 및 성희롱 고소 가능성
고등학교 재학시절 담임 선생님의 다군 원서 접수 실수에 대한 문의입니다.서울에 있는 캠퍼스에 접수해야될 원서를 지방에 접수하라고 실수하셔서 고등학교 동창들이 불이익을 봤습니다. 졸업한지 오래되어 소송 가능성이 있을까요??선생님의 실수로 인한 피해로 4명 정도의 학생이 다른 캠퍼스에 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 선생님은 원서 실수에…
초상권 침해와 학교 제보의 법적 문제
어떤 학생이 담배를 피다가 다른 학생들이 보고 그 모습을 찍어 학교에 제보했습니다.그랬더니 그 학생 학부모가 초상권 침해라고 불법이라고 하던데, 학교에 제보하기 위해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찍는 것도 불법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그리고 이게 초상권 침해라고 한다면, 그 내용으로 인해 선도를 여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디스코드에서의 아청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인 만 14세 학생입니다.1~2년 전, 제가 촉법소년이던 시절에 디스코드에서 어떤 사람이 “미션을 하면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그 미션을 수행했고, 이후 그 사람이 해당 서버에 불법 영상(아청물로 추정)을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저는 영상을 직접 올리거나 저장하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제가 먼저 요청한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민사소송 대응 방법과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아이가 공동공갈로 다른아이와 함께 소년보호처분을 지난 1월에 받았어요저희 아이것만 총 피해입힌 금액이 5만원 미만입니다폭행,협박은 하지않았는데 그쪽에선 했다 그러고 그에 관한 진단서는 없고 정신적 위자료로 총3천만원을 요구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만 있더라구요..진단명은 적응장애 라고 적혀있습니다이부분도 가해아이들때문에 적응장애인건지 학교부적응인지, 원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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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