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약식명령 받은 사례 분석 | 법률사무소 오율

*** 아동학대 / *** 협박 사건입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아마 변호사분들은 검색하면 무슨 내용인지 확인 가능하실 것 같아 자세히 적진 않겠습니다)벌금 300만원 약식명령등본 송달받았습니다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로 고소 한 후 갑자기 아동학대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키우는 과정에서 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되, 형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약식명령 받은 사례 분석

상담 내용

*** 아동학대 / *** 협박 사건입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아마 변호사분들은 검색하면 무슨 내용인지 확인 가능하실 것 같아 자세히 적진 않겠습니다)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등본 송달받았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로 고소 한 후 갑자기 아동학대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키우는 과정에서 체벌이 있었던 건 맞지만 저도 아이들에게 목을 졸리거나 꼬집혀서 멍이 드는 등, 전남편의 가스라이팅에 의해 아이들을 체벌했던 거고 오히려 전남편이 출장 등으로 아이들과 집에 함께 있을때가 더 마음이 편했었습니다, 놀러가도 제가 항상 아이들과 놀아줬고 이혼 후에도 아이들이랑 연락하며 지냈었는데 체벌이 있었던건 맞지만 정말 학대였으면 제가 집을 나온 이후에 애들이 저에게 연락을 했을까요? 게다가 제가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22년 1월xx일경 이라고 하는데 그 전날인 xx일날에 제가 이마를 피해자에게 맞은 사진이 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제가 "그냥 차 갖다 박아버릴 수가 있다, 뒤질래 그냥, 개짜증 나는데, 자기쪽으로 제일 세게 박을거야, 나 남는거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그러지마" 라며 언급한게 협박이라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진짜 그러지마 라고 부탁하는게 협박인지 너무 억울하네요;; 하 변호사 선임하면 보통 500이상 이던데 제가 300이상 내기엔 조금 힘들기도 하고 직접 정식재판청구를 해볼까 하는데 시간과 스트레스만 쓰는걸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 보복적 목적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한 점이 보이며 질문자님도 자제분들께 목이 졸리는 등의 경험을 하셨으며 상대방의 가스라이팅 등이 있었던 점 등은 충분히 억울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소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식재판은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도 진행은 가능하시지만 형사재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증거정리 및 법률적 조언, 의견서 제출 등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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