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진행 시 주의할 점 | 법률사무소 오율

아이기 친구들끼리 자율적으로 축구를 하기로 약속하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막바지에 다른 반 친구들이 오려고 했고, 당시 아이는 경기가 끝나고 귀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말했다했지만 그 친구들이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왜 우리 오라 해놓고 안 하냐”, “택시비 내놔라”…

전체적인 사건 맥락상 사적인 대화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진행 시 주의할 점

상담 내용

아이기 친구들끼리 자율적으로 축구를 하기로 약속하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막바지에 다른 반 친구들이 오려고 했고, 당시 아이는 경기가 끝나고 귀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말했다했지만 그 친구들이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왜 우리 오라 해놓고 안 하냐”, “택시비 내놔라”는 식으로 화를 내며, 다음 날 하교하고부터 단체 단톡방을 만들어 문자 읽으라고 강요하고, 욕설과 압박을 시작했다합니다.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을(피해학생 총5명)불러내 따로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택시비주고 싶지않으면 한대씩 맞고 끝내라. 왜 말을 안하냐 부모님이 입을 꼬메버렸냐등 폭언도 했다들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단톡을 만들고 문자를 안보면 찾아오겠다 하기에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들끼리 단톡방에서 상황을 정리하며 얘기하다 감정이 격해졌고, 그중 저희 아이가 ‘조지기’.‘차라리 때리고 욕해줘라ㅠ’라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톡방은 피해자들끼리만 모인 방이었고, 가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실제 행동으로 옮긴 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을 누군가가 캡처해 가해 학생들이 알게 되었고, 그 후 가해자들이 인스타그램에 내용을 퍼뜨리며 망신을 주고, 아이를 포함해 단톡방에 초대한 뒤 ‘누가 말했는지’ 집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표현이 과했던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해당 표현이 실제 가해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오해가 되진 않을지 이 부분에 학폭진행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될지 여쭈어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전체적인 사건의 맥락 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 자제분께서 피해자들끼리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발언하신 부분은 정당하게 나눈 사적인 대화로 취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시게 되더라도 자제분의 해당 발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해 학생들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셔서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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