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이후에도 피해가 지속된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상 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지속적으로 제 이름과 함께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글을 커뮤니티 등에 게재하고 다닙니다. 저도 상대도 모두 고등학생인데 이를 고소하는 게 나은지 학교 선에서 연락해서 막는 게 나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신상 정보는 아니지만 제 이름이 공공연하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무섭고 불안합니다. 고소하면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한두 번 아니고 증거 가진 것만 여러 번인데 오히려 신고하라고 저를 농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반복적인 명예훼손을 겪고 계신데, 상대방의 행위가 악질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먼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고 이어서 형사 고소도 진행 가능하십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시는게 좋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학교 측에 신고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밟으신 후에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모습 등을 보이지 않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