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는 혐의 입증이 어려우므로,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원서 접수 실수 및 성희롱 고소 가능성
상담 내용
고등학교 재학시절 담임 선생님의 다군 원서 접수 실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서울에 있는 캠퍼스에 접수해야될 원서를 지방에 접수하라고 실수하셔서 고등학교 동창들이 불이익을 봤습니다. 졸업한지 오래되어 소송 가능성이 있을까요??
선생님의 실수로 인한 피해로 4명 정도의 학생이 다른 캠퍼스에 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선생님은 원서 실수에 대한 사과는 안하고 대신 김치를 준다던지 저를 저희 집까지 태워준다던지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저를 회유하려하셨습니다. 역겨워서 지금이라도 소송하고 싶은데요. 저를 만만하게 본건지 이딴식으로 슬쩍 넘어가려고 한게 어이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귀텀ㅎ으신건지 너무 힘드셔서 그런건지 소송할 생각은 안하시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죄를 물을 수 있다면 죄목이 뭔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드.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저한테 베이글녀라는 소리를 하면서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역겨운 선생님인데 어떻게고소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원서 접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으신 사실이 입증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성희롱을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