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의 제보를 위한 촬영은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근거로 한 선도위원회 개최는 문제가 없습니다.
초상권 침해와 학교 제보의 법적 문제
상담 내용
어떤 학생이 담배를 피다가 다른 학생들이 보고 그 모습을 찍어 학교에 제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 학부모가 초상권 침해라고 불법이라고 하던데, 학교에 제보하기 위해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찍는 것도 불법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초상권 침해라고 한다면, 그 내용으로 인해 선도를 여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공공장소에서의 불법행위의 일종인 흡연에 대하여 제보하기 위해 사진을 찍은 상황이므로 공익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하여 학교는 선도위를 개최할 수 있고 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