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의 갈등과 고소 위협에 대한 대처 방법
저는 고3인데요 친하게 지내던 소통방 방장이 있습니다.저는 거기서 부방으로 일했구요.관리자로 써져있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처리했기에 방장이 친하다는 이유로 몇명에 사람을 봐주는거에 불만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를 여러번 말했고 방장은 알겠다고 하곤 결국엔 똑같았기에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방 일원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생길일이 터졌고 일부끼리 방을 …
CONSULTATION CASES
이혼 전 배우자가 아이 보호자 앱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한 경우의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핵심내용만 작성하겠습니다.분명 제가 잘못했지만 납득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글 남깁니다.법적 영역에서만 내용 검토 바랍니다.1. 2021년 5월, 배우자 외도2. 2021년 하반기, 배우자 외도(1명)에 따른 상간소송 합의3. 이후 결혼생활 지속4. 2024년 10월~12월, 작성자(본인) 외도5. 2025년 초, 배우자가 작성자(본인) 스마트폰 포렌식(시점 미…
고3 자녀의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아들 문제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나 경황이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 아들이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의 뺨을 손바닥으로 3대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물론 폭력을 행사한 아들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
미성년자 성폭행 고소 대응 방법
상대방아이는 중학생이고 저희아인 고1입니다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으나 상대방 아이가 말을바꿔 돈을 요구했습니다당시에 상대방아이는 술을 마신상태였고 여럿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저희아이는 마시지 않았구요그래서 제가 아이와 연락해보고 요구한 금액보다는적게 아이 계좌로 보내 주었습니다 근데 그이후 상대아이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서적 아동학대와 모욕죄 고소 시 정신과 치료 필요 여부
정서적학대로 아동학대죄 신고시 꼭 정신과 치료 받아야 유리한가요?아이가 안가려고하고.. 혹시 나중 기록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 일단 형사 고소만 했는데 민사는 상대방이 하면 그에 응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음 안하려고합니다. 고소도 원만한 거였음 합의하고 정리하려했지만 너무 집요해서 제가 그냥 고소하라고 해서 고소했고 이에 저도 맞대응 한것이라... 보복의 의미는 …
도서관에서의 우발적 접촉, 성추행 성립 가능성은?
최근에 도서관에서 혼자공부를 하고있었습니다. 옆테이블에 여학생 몆명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공부하고있을때 어느 여학생이 제옆으로 지나가면서 제팔꿈치가 그여학생 바지에 스치듯 닿았는데 그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후에 돌아와서도 아무말씀없었는데 이경우 성추행이나 미성년자 성추행성립될까요? 그때 CCTV는 없었고 저는 혼자였는데 그분들은 여러명이었습니다. 사건화…
아동학대 신고 대처 방법: 학원에서의 욕설 사건
안녕하세요.수학학원을 운영하고있는 원장입니다.저희학원은 1:1 첨삭위주의 수업을 진행하여 아이들 옆에서 선생님이 직접 지도를 해주는 방식입니다.해당날짜는 모 고등학교 시험 직전일이었고 일요일 이었습니다.기초가 없었던 고2 남학생인데 12월말부터 4달정도 준비를 하여 첫 시험을 보기 하루전 마지막 직전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교실에는 그 학생과 6-7명 정도 학생…
억울한 아동학대 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약 2년 전 격투기 체육관 코치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체육관 대표와 법적충돌이 일어나 퇴직했으나, 얼마 후 대표가 아동학대로 협박과 보복성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장엔 A가 있더군요. A는 경찰 진술당시 저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훈육을 하긴했어도 훈육을 벗어난 학대는 하지 않았으며 퇴사날까지도 사이는 좋았으며 퇴사날 저에게 털장갑과 핫팩을 선물로 주고 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시 기소유예 기록 여부
안녕하세요 제목의 내용이 궁금합니다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되었고 강제추행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고 폭행은 혐의없음을 받았는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기소유예받은 내용이 조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온다면 기관성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사건에 대한 상담글이 아닌 이런 내용의 글을 작성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불…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합의금과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두달전 쯤 상가 공중여자화장실 옆칸에서 몰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중학생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자 학생이었고요 제가 들어갈 때 옆칸에 있었습니다. 촬영음이 들려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접수 되어 얘기 들어보니 촬영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근데 포렌식에서는 동영상이 안 나왔다고 하셨어요그 후로 조사하고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을 했더라고요 합의하…
미성년자 교복 치마속 몰카 사건의 법적 대응 방법
반에 어떤 학생이 제 다리를 찍은거같아서 학생부 선생님께 상담을 하였습니다 당시 확신은 없었지만 선생님께서 그 학생과 상담을 한 후 선생님은 범행을 확인했다고 하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 몰카를 찍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서 자주 찍었다고 합니다 찍혔을 당시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느끼기엔 이 학생이 반성을 제대로 안한것같아서 용서를 해주기 싫…
오토바이 도난 피해액을 민사소송하고 싶습니다
오토바이 도난을 당하고 가해자들이(2명) 잡혀 교도소인지 소년원인지 갔다고 알고있습니다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보냈는데 제욕심으로 큰금액을 적었다가 반려되었고 가해자 부모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한쪽부모는 아예 연락이 안되고 한쪽부모는 연락은 되지만 기다려주면 배상해주겠다는말만 1년이 훌쩍넘었습니다 매달리는거에 지치고 3년도 다가오고있어 상담신청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