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로 죄명을 파악하고, 합의 정황과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고소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상대방아이는 중학생이고 저희아인 고1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으나 상대방 아이가 말을바꿔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 상대방아이는 술을 마신상태였고 여럿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저희아이는 마시지 않았구요
그래서 제가 아이와 연락해보고 요구한 금액보다는적게 아이 계좌로 보내 주었습니다 근데 그이후 상대아이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구체적 죄명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강간 등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에 대하여 조사 시에 혐의없음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한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상대 아이의 발언이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 아이에 돈을 입금한 것이 합의 시도 등으로 혐의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관련 언급을 하기 전까지는 상대 아이에게 돈을 보낸 사실 등에 대하여는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성범죄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니,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절차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