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 일회성과 우발성을 소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초기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대처 방법: 학원에서의 욕설 사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수학학원을 운영하고있는 원장입니다.
저희학원은 1:1 첨삭위주의 수업을 진행하여 아이들 옆에서 선생님이 직접 지도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해당날짜는 모 고등학교 시험 직전일이었고 일요일 이었습니다.
기초가 없었던 고2 남학생인데 12월말부터 4달정도 준비를 하여 첫 시험을 보기 하루전 마지막 직전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실에는 그 학생과 6-7명 정도 학생이 더 있었습니다.
과년도 기출문제를 풀고 오답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기본적인 연산을 하지 못했고, 가벼운 힌트를 주어 해결 하길 바랐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되묻게 되었고, 학생이 잘 답하지 못하여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라던지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더해야지!" 등 큰소리로 아이를 질책하였고 "ㅆㅂ" 이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물론 학생을 지칭하여 하진 않았으나 분위기상 학생이 욕먹는 분위기는 맞았습니다.
좋지 않은 분위기로 그 학생도 수업이 마무리 되었고, 그 날 이후 연락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학생의 어머님께 전화를 받았고, 아이앞에서 욕설을 한것에 대하여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고, 아이에게도 사과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다시 연락을 받았는데, 학원 운영못하게 할거라며 화를 많이 내셨고 다시한번 문자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한달정도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고, 학생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정보공개청구 등 상황을 알아보고 경찰서로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원하지만 학부모는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길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하여 상담글을 올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학대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면서 질문자님의 행위가 일회성이었다는 점, 지속성 및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 욕설의 경우 인정하지만 감정이 격해져서 나왔던 점, 나아가 학생들 및 학부모님들께 사과를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소명하시는 부분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초기 진술부터 일관되게 정리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