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의 고의가 없는 우발적 접촉은 성추행이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서관에서의 우발적 접촉, 성추행 성립 가능성은?
상담 내용
최근에 도서관에서 혼자공부를 하고있었습니다. 옆테이블에 여학생 몆명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공부하고있을때 어느 여학생이 제옆으로 지나가면서 제팔꿈치가 그여학생 바지에 스치듯 닿았는데 그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후에 돌아와서도 아무말씀없었는데 이경우 성추행이나 미성년자 성추행성립될까요? 그때 CCTV는 없었고 저는 혼자였는데 그분들은 여러명이었습니다. 사건화가능성이 있을까요? CCTV가 없는점이 걱정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성추행이 성립하려면 추행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우연한 기회에 닿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