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의 갈등과 고소 위협에 대한 대처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고3인데요 친하게 지내던 소통방 방장이 있습니다.저는 거기서 부방으로 일했구요.관리자로 써져있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처리했기에 방장이 친하다는 이유로 몇명에 사람을 봐주는거에 불만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를 여러번 말했고 방장은 알겠다고 하곤 결국엔 똑같았기에 많이 화가 났…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합의 정황을 정리하고, 향후 수사기관 연락 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의 갈등과 고소 위협에 대한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저는 고3인데요 친하게 지내던 소통방 방장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부방으로 일했구요.

관리자로 써져있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처리했기에 방장이 친하다는 이유로 몇명에 사람을 봐주는거에 불만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를 여러번 말했고 방장은 알겠다고 하곤 결국엔 똑같았기에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방 일원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생길일이 터졌고 일부끼리 방을 파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방장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니 저도 감정적으로 격해져 이전에 방장이 했던 행동들을 언급하며 욕을 했습니다. 전에 저와 다른분에게 했던 여미새짓이나 친분으로 사람들을 감싸준것 또 부방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자기 멋대로 행동한것들을 언급했죠 근데 그 방중 한명이 방장한테 이것을 캡쳐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난리가 났지만 저는 방장과 갠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해는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다른사람들은 아직 불만이 많은지 방을 새로 팠고 저도 역시 초대 받았습니다. 일딴 거기서 딱히 별이야긴 안했는데 똑같이 캡쳐본이 방장에게 갔습니다. 일딴 제가 보기만하고 별말 안했다 하니 저방을 나가달래서 나가긴 했습니다만 나간후에 좀 지나고 사람들을 다 고소한다더군요 근데 저한테 저도 껴있을거라고 말을 해주더랍니다. 근데 천천히 생각해보니 친하기 지내서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는 저 빼고는 신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구요 뭐 아이피를 따겠다고 사람 불러서 뭘 하는거 같긴한데 못할거 같긴 합니다.

저를 용서한거처럼 다시 친하게 굴고 그런건 그냥 연기겠죠? 저도 신고한다고 한거보면 솔직히 아무리 감정적이였고 화해 한 듯이 이야기를 했어도 전에 욕을 했었기에 좀 걱정이됩니다 어떡해야할까요?

아 뒤에서 제 이름을 언급하며 촉법기간이 지났으니 빨간줄 긋는다며 감옥가서 후회해라? 이런이야기를 했다는걸 다른사람 통해서 듣긴 했습니다 저 망한거 맞겠죠..아무래도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발언하신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상대방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께서 상대방과 서로 사과하고 합의한 사실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캡쳐하셔서 보관하고 계시다가 향후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이 온다면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발언하신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주신다면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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