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형사처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범죄 경력 조회 시 나타나지 않아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시 기소유예 기록 여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목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되었고 강제추행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고 폭행은 혐의없음을 받았는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기소유예받은 내용이 조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온다면 기관성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건에 대한 상담글이 아닌 이런 내용의 글을 작성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불안한 마음에 작성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의 경우 형사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성범죄 경력조회나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