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합의금과 법적 대응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두달전 쯤 상가 공중여자화장실 옆칸에서 몰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중학생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자 학생이었고요 제가 들어갈 때 옆칸에 있었습니다. 촬영음이 들려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접수 되어 얘기 들어보니 촬영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근데 포렌식에서는 동영상이 안 나왔다고 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은 가능하며,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합의금과 법적 대응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두달전 쯤 상가 공중여자화장실 옆칸에서 몰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중학생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자 학생이었고요 제가 들어갈 때 옆칸에 있었습니다. 촬영음이 들려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접수 되어 얘기 들어보니 촬영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근데 포렌식에서는 동영상이 안 나왔다고 하셨어요

그 후로 조사하고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을 했더라고요 합의하자고 수사팀 통해 연락 왔는데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측에서는 300만원 마련했다고 제 의사가 어떤지 연락왔습니다. 제가 당한 피해 비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생각이 돼요. 공중화장실도 이제 못 가고 동영상 촬영음만 들어도 심장이 너무 뛰어 일상생활이 잘 안 되네요.


1번 ) 합의를 안 할 경우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번 ) 합의를 한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3번 ) 조사가 끝났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나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지 않으더라도 상대방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학생인 경우에 소년부 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하시는 경우 적정 금액은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피해자님께서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시고 이에 맞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이미 수사가 종결되었더라도, 질문자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 자료로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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