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SNS 명예훼손 사건 처분에 대한 궁금증 | 법률사무소 오율

일단 저는 전과 없고 경찰서 가본 적 없는 미성년자입니다.올해 4월 초 쯤 저포함 3명이서 운영했던 sns채널이있었습니다.멤버는 저랑 제 학교 친구 그리고 그 친구 지인(성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편의상 친구 지인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채널은 4컷 만화를 올리는 sns 채널이었습…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확인하고, 수사기관 연락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의 SNS 명예훼손 사건 처분에 대한 궁금증

상담 내용

일단 저는 전과 없고 경찰서 가본 적 없는 미성년자입니다.


올해 4월 초 쯤 저포함 3명이서 운영했던 sns채널이있었습니다.

멤버는 저랑 제 학교 친구 그리고 그 친구 지인(성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편의상 친구 지인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


채널은 4컷 만화를 올리는 sns 채널이었습니다. 저는 ai로 만화를 만들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팀에 참여했고, 실제로 2주정도 활동했습니다. 활동당시 여러가지 유머 만화를 올렸고 팔로워 몇백정도 까지 계정을 키웠습니다(제가 탈퇴할때까지 수익을 창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영 2주정도 후 A가 계정을 키울 목적으로 인플루언서 저격성 영상(당시에는 몰랐지만 만화가 그 인플루언서를 아는 사람이라면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게 제작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인플루언서를 당시 몰랐기에 영상 업로드당시에 눈치채지 못했습니다.)을 업로드 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이 특정인을 저격하는 영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A에게 수차례 영상 삭제요청, 회유 등을 하였지만 A는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처벌받겠다' '인스타는 협조를 안해준다' 등 이유를 들며 제 영상 삭제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기록 남아있습니다) 저는 A가 성인이고 제 지인도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설득을 포기하고 같이 채널을 운영하던 나머지 한명(친구)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한 후 팀을 탈퇴했습니다. (기록 남아있습니다)


제가 탈퇴 후 나머지 2명(친구와 친구 지인) 둘이서 채널을 운영했고, 채널이 성장하여 채널에 광고를 달아 수익도 창출했습니다. (제가 받은 건 없습니다) 당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인플루언서의 공지가 있었지만 탈퇴후 2달정도 지난 시점까지 아무 일이 없길래 잊고 살았는데, 오늘 그 계정이 정지당했고 그 계정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제 계정들까지 전부 정지당했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것은 아니지만 만약 온다면 저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허위사실인지 사실적시인지는 모르겠지만 A는 자신이 봤다며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영상에 들어간 정보가 사실이라면 사실적시로, 허위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기재된 내용들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의견 표현에 해당하는지 등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견 표현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경우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영상을 실제로 보여주신다면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시고 초범이시라면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영상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하여 향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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