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나 즉시 링크를 삭제하고 향후 관련 콘텐츠를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톡 음란물 링크 공유도 처벌되나요?
상담 내용
친구들과 같이 있는 단톡방에 히X미 홈 링크와 그 작품을 소개하는 트위터 글을 몇 개 올렸습니다… 이 작품 중 두어개가 아청법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만화였는데요…. 혹시 이런 것도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친한 친구들이기도 하고 대화를 많이 해 그 카톡이 거의 안보이긴 하는데 괜찮을까요…? 트위터 링크를 공유해서 보내준 것도 유포죄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법에 걸릴 수 있는 만화를 단순 소개하는 글을 공유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청물일 경우 아청물 소지·배포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링크 공유가 이루어진 공간이 친한 친구들끼리의 대화방이었던 점, 그래서 누군가의 신고 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능하시면 링크를 삭제하시고 앞으로는 관련한 내용 등을 보시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