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의 법적 걱정과 아청물 관련 고민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며, 생일이 지나 만 14세가 넘었습니다.어릴 때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당시 트위터에서 아청물로 보이는 영상을 좋아요 누른 일이 있었고, 계정은 이미 삭제했습니다.또, 촉법소년 기간이 지나고 난 후, 한 번 아카라…

단순 시청이나 좋아요를 누른 행위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상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학생의 법적 걱정과 아청물 관련 고민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며, 생일이 지나 만 14세가 넘었습니다.

어릴 때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트위터에서 아청물로 보이는 영상을 좋아요 누른 일이 있었고, 계정은 이미 삭제했습니다.

또, 촉법소년 기간이 지나고 난 후, 한 번 아카라이브에서 2D아청물( 명백하게 아동처럼 보이는 그림)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후로는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날 이후로 너무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어 일상생활도 힘든 상태입니다.


이 일이 아직 사건화된 적은 없지만, 나중에 디지털 포렌식이나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될까 두렵고, 혹시라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그리고 아청물 관련 질문이 나중에 갑자기 불법이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걱정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거 같습니다.. 저는 정말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자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성하고 잊고 살아도 되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곧 기말고사인데 걱정되서 공부가 안됩니다..


어떤 말이든 진심으로 듣고 반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물에 대하여 좋아요를 누르신 것 및 단순 시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일상생활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아청물을 시청하시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급적 시청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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