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무관하게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어야 하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기록을 검토하고 치밀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와 공무원 퇴직 문제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여러개의 죄목으로 지금 검찰단계에서 기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방임기제공무원인 상태인데요. 여러개의 죄목중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이있어서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거같은데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 잘이루어진상태고 합의서 제출과 처벌불원서 제출도 완료 된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이 무죄로 판결이 나올수도있나요?? 현시점에서 벌금형만 나와도 공무원 당연퇴직이고 20년동안 공무원을 할수없다고 지방공무원법 31조에 나와있어서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은 양형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아동복지법 위반의 경우 합의와는 무관하게 법원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무죄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기록을 검토하여 치밀하게 무죄 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