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의 무리한 요구는 조율이 필요하며,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학폭 피해자 요구사항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자녀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신고 및 학폭위 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해자 측의 과도한 요구 및 진술 번복 등으로 인해 법률 자문 및 대응 전략이 필요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저희 자녀가 같은 반 친구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등교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자녀와 피해자 측의 진술 내용이 상이하며, 사건의 핵심 사실에 대해 양측 입장이 현저하게 엇갈립니다.
CCTV, 제3자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무하며, 학교 측 역시 추가 증거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피해자 측은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관련 판례 검색해보라고합니다.
2. 피해자 측의 요구 사항 자녀의 반 이동 또는 전학 조치 요구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며 다시 만나 재차 사과 요구 재발방지 대책 문서화 후 서면 제출 요구 사건 관련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 비밀유지 각서 작성 요구(어길 시 손해배상 청구 및 민·형사 소송을 경고)
자녀가 도담 및 돌봄 수업을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요구 향후 재발 시 전학을 감수하겠다는 각서 요구 병원 진료비, 심리검사비, 치료비, 위자료 등 발생한 모든 비용의 부담 요구 상기 모든 사항을 포함한 각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강하게 요구
3. 피해자 측의 추가 요구 및 발언 “가해자(저희 자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1인 시위 및 전단지 배포까지 고려했다”는 언급 당장 내일부터 등교 예정이나 학교에서 마주치는것도 싫으니 가해자 보호자가 직접 교장에게 연락해 분리 요청하라고 요구
5. 상담 요청 사항 피해자 측의 요구 사항들의 법적 정당성 및 대응 방법 피해자 진술만으로 가해자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판례 학폭위 및 학교 대응의 절차적 정당성 및 이의 제기 가능성 각서 작성 요구의 법적 효력 및 거부 시 불이익 여부 자녀 및 가족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책 향후 민사, 형사적 문제로 발전할 경우의 대응 전략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의 요구들이 다소 과다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서 작성에는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과도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조율 등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논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징계 가능한 판례가 존재하나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쌍방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등교정치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시다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십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1인 시위 등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방문상담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의 문제 등을 발견할 수 있고 향후 전략적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