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소 전이라면 관련 대화를 즉시 중단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대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 나이가 07년생인데 제가 라인으로 저보다 5살 어린 12년생과 야한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상대가 저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저는 보냈고 제가 나고 보냈으니 나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는 자기는 못보낸다고 하였고 저는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야한 대화를 하였고 다음날 제가 현타가 와 라인방을 나가고 라인을 탈퇴하였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와 야한 대화를 나눈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부모님 및 상대방의 고소 등이 있어야 사건화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관련 대화 등은 자제하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