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증거불충분 문제 해결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초등학교2학년 자녀를둔 엄마입니다아이가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공부방에 1년6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근데 공부에서 문제가 틀릴때마다 수시로 꿀밤을 맞고 색연필로 머리를 때리고 화장실도 소변은 보게하고대변은 집에가서 하며 울고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로인해 아이는 원형탈모와 정신…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완 수사나 재고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증거불충분 문제 해결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초등학교2학년 자녀를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공부방에 1년6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근데 공부에서 문제가 틀릴때마다 수시로 꿀밤을 맞고 색연필로 머리를 때리고 화장실도 소변은 보게하고대변은 집에가서 하며 울고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로인해 아이는 원형탈모와 정신과우을증 치료중이며 심리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자 선생님한테는 톡으로 사과는 받았지만 만나서보니 사과는 하지 않았구요 그 공부방이 cctv가 없고 증인도 확실하지않아 경찰청에서 증거불충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변호사님들께 여쭈어보고싶은말은 수사관말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넘겨지면 사건이 그냥 혐의없음으로 끝나는건지요 그리고 신고만 하고 고소는 진행 안했는데 신고나 고소가 같은거라면 재고소 가능한건지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넘겨지는 경우에 검찰 측에서 보완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종결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새로운 증거 자료를 찾으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시게 되면 불송치결정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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