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향후 수사기관 연락 시 부모님과 동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트위터 지인능욕으로 인한 법적 문제 가능성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5일전에 트위터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지인을 트위터에 박제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2일 뒤 자기가 본인이라면서 고소를 할거라고 하네요.. 저는 사진을 올리고 나이 이름을 적은 다음 해쉬태그로 지인능욕만 했습니다. 저는 총 4명 정도 한 거 같고 다 제 지인이 아니라 모르는 분이 요청하셔서 올린 게 끝입니다.. 정말로 이걸로 고소가 될까요.. 된다면 어떤 벌을 받을까요.. 지금 고3인데 하루하루가 무서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하신 건과 관련하여, 이른바 지인능욕의 행위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상대방의 사진을 올리고 나이, 실명을 적고 해시태그로 지인능욕을 하신 이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 당하실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게시글을 삭제하시고 피해자분들께 진정어린 사과를 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으며
향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부모님과 동석하셔서 조사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