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는 어렵지만, 이체 내역 등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상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절도 사건 합의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미성년자가 당근마켓에서 155만원 물품 거래하기로하고 어두운장소로 유인해 물품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서에 사건접수하고 ,합의금이 조율 되지 않아 가정법원?으로 넘어감 현재 판결은 나지 않음 (미성년자라 판결내용도 알수 없대요 )
피의자 부모랑 합의하기로 했는데 연락 받은 뒤로 부모가 잠수탄지 3달정도 됬습니다
피의자 변호사 번호도 알고 있는데 국선변호사라고 도와주는 입장이라 바쁘고 그 변호사도 피의자부모랑 연락이 안닿는다고 함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또 미성년자에게 고소장접수하면 해결이 안될거같은데 부모측으로 고소를 할수잇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조율하던 중에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다시 진행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의 경우 합의는 당사자 간 자유롭게 이뤄지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더라도 강제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다만, 155만원을 상대방 계좌에 입금하신 내역이 있고 이 금액 및 기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받고 싶으시다면 민사로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지급한 155만원의 계좌 이체 내역, 기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증거 자료, 고소장 및 수사 과정에 대한 자료 등을 첨부하셔서 관련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