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아청물 관련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몇 달 전, 제가 트위터에서 아청물로 보이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습니다.그땐 촉법소년 시기였고, 법도 잘 몰랐고 그냥 호기심으로 누른 실수였습니다.지금은 그 계정은 삭제한 상태입니다.문제는 촉법소년 시기가 지난 후, 한 번 2D 아청물(애니메이션 형태)을 시청한 적도 있습니다.최근엔 유튜브를 보다 썸네일이 수상한 …
CONSULTATION CASES
학폭 처분과 경찰 공무원 지원 시 불이익 방지 방법
지속성은 없었고, 뺨을 때리고 밀치며 돈을 달라고 한것이 학폭에 신고됐는데 처분이 얼마나 나올까요? 사과문과 반성문은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고등학생이고 중학생때 4호처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이경우 많이 나올까요? 또 제가 경찰 공무원 준비중인데, 불이익 없이 지원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무단침입죄와 아동청소년 관련법에 대한 이해
주말에 집에서 쉬다가 산책을 다녀오던중에 근처 작은OO초등학교 운동장을 지나간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후문이 열려있고 아기들 데리고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제가 OO초등학교운동장을 지나간시간대가 주말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이 었습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했지만 혹시 무단 침입죄나 아동청소년 관련법에 저촉될수 있나요?평소에 …
미성년자 상해죄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저는 2012년 11월에 태어난 아들(현재 중1)이 있습니다.현재 만12세이구요..헌데 이 녀석이 지난5월 xx일 오전 8시30분경 학교에서 친구에 장난하다가 뒤에서 친구머리를 밀었고, 불행하게도 이친구가 책상에 부딪치면 쓰고있던 안경이 깨지며 어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굴을 꿰메었고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다행이 치료는 잘 됐지만 흉터가 남을수 있어서 피부과 성형외과 치…
미성년자의 부모 모르게 고소 진행 가능 여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단톡방에서 이름만 들어본 모르는 친구에게 욕설과 협박,명예훼손 성희롱등을 당했고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부모님이 절대절대 이일을 모르시게 하고싶습니다혹시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저 혼자 고소 진행할수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합의 시 부모님이 필요할거같은데 맞나여?ㅠ ⠀ ⠀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고소 상황 대처 방법
남편과 몸싸움이 있었고 남편 말로는 제가 아이를 때렸대요전 정말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안나거든요그래도 정말 하면 안될짓 한거니까내가 미안하다 아이한테도 몹쓸짓 했다이런 말들이 증거로 되서 지금 남편이 저를 가정폭력이랑 아동학대로 고소한 상황이에요저도 근데 그때 혹시 몰라 상해진단서 끊어놨고요아이에 일에 관한건 통화 녹음으로 제가 나 정말 기억이 안나 정말로 미안…
중학생 성적 대화와 협박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언
16살 여자입니다제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어요 근데 그 오빠는 저를 좋아하지않아요 하지만 제가 함께 성적인 대화를 할때면 저에게 관심을 주며 대화를 하였어요 저는 그 오빠랑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오빠가 내뱉는 성적인 말에 함께 응답하며 좋은척 대화하였어요 그러다 그 오빠가 몸 사진을 요구 하였어요 어떤 포즈를 취하며 어떤 부위를 찍어라 이런식으로 말하였어요 저는 …
만 18세, 아청법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관련 법적 조언
현재 나이는 20이고 생일이 안 지나서 만나이 18세 입니다 통매음 아청법으로 고소한다고 했으나 1달반이 지난뒤도 연락 없지만 너무 겁나서 글 남깁니다1.만18세도 전과가 남나요?2.만18세면 부모님한테 경찰이 연락 하나요?3.만18세도 통매음 아청법에 포함 되나요?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만약 고소를 했다면 언제쯤 서에서 연락이 올까요 아직도 잠도 잘 못 자고 하루종일 걱정만 가득…
피해자가 찾아와 협박해서 받은 사과문이 인정이 되나요?
피해자아이가 무리지어찾아왔을때사과문1000자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아이들과헤어지고 피해자아이에게 5줄정도에 인정하는메세지를 보냈어요피해자 아이는 1000자에서 1000줄 사과문을 원했고그아이들이랑 어울렸던아이두명 각각500줄700줄 사과문도쓰라고했어요저희아이는 천줄 사과문쓸용기가 안나 AI쳇지피티(무료이용)돌려 섹트립페드립 욕 피해자포함세명의아이들의이름을 넣어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아이가 축구공을가지고놀고있었고.그공이 저희아이한테 굴러와서 피해학생과같이축구하던 아이중 한명에게 같이해도되냐고 묻고괜찮다고해서 같이축구를 하게되었는데 공을차는게아니고 저희아이 발.다리를계속차고 다른아이와몸싸움으로 넘어지니 비웃길래 "그만해라" 하였더니 "어쩔" 이런식으로대화를하고 또축구를이어가던중 뒤에서 밀어서 "그만해라"하니 …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와 처벌 가능성
고2아이가 2년에걸쳐 친구들한테 고액이자를주고 돈을빌려 1억넘게 도박을하였습니다. 자진신고기간이라 자진신고를하였고 친구들돈은 다갚은상태며 1336도움으로 상담받고있습니다. 친구계정및 계좌로도이용을했더라구요. 그아이가 대신하고 그랬는데 어떤처벌이나올까요? 처벌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위험하다라는걸 인식시켜주고싶어요.도박빚은 갚아주지말아야하는데 아이를 더 …
디지털 성범죄와 청소년 보호처분: 사례와 대처 방안
아이 말 바탕으로 씁니다. 만 13세,중2인 우리아이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인것같아요. 아이가 열*타앱에서 18세(그 분말 진실이라면 만16-17세)라고하는 분이 아이에게 개인관리를 요청해서 따로 방을 만들어달라고했습니다. 아이가 흔쾌히 동의했대요. 그분의 말로는 자신이 성욕이 쎄대요. 아이도 성욕이 쎄다며 공감했어요. 그분이 아이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며 사정을 한다고 한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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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