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처분과 경찰 공무원 지원 시 불이익 방지 방법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질문자님께서 뺨을 때리고 밀치며 돈을 달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신체 폭력 및 금품 갈취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4호 처분을 받은 것이 재범으로서 가중 평가되어 중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5호 출석정지, 6호 학급 교체, 7호 전학 등의 처분 등)

질문자님께서 향후에 경찰 공무원 지원을 하신다면, 학교폭력 이력이 생기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임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학폭위로 신고당한 건에 대해서 중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방어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반성문 등을 작성하셔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상대방에 대하여 합의 등을 진행하셔서 피해 회복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