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형사 처벌 요인이 없으므로, 앞으로 관련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면 문제 될 일이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아청물 관련 법적 문제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몇 달 전, 제가 트위터에서 아청물로 보이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습니다.
그땐 촉법소년 시기였고, 법도 잘 몰랐고 그냥 호기심으로 누른 실수였습니다.
지금은 그 계정은 삭제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촉법소년 시기가 지난 후, 한 번 2D 아청물(애니메이션 형태)을 시청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엔 유튜브를 보다 썸네일이 수상한 영상이 자동으로 몇 초간 재생되기도 했지만 그건 클릭한 것도 아니고 고의도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이 일들로 수사나 처벌을 받게 될까봐 너무 무섭고, 혹시 나중에 포렌식 같은 걸로 다 드러나서 인생이 망가질까봐 겁이 납니다…
부모님 얼굴도 잘 못 보겠고,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글을 올립니다.
• 이런 실수들이 지금이라도 사건화될 수 있을까요?
• 수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포렌식으로 이런 것도 다 적발되나요?
저 진짜 어떻게 되는건가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지금은 절대 그런 영상 안 보고 있습니다.
한 번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인생이 망가질까봐 무섭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요인이 없습니다.
불안하신 마음 이해하나 앞으로 관련 영상들을 보시지 않는다면 문제 될 일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