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찾아와 협박해서 받은 사과문이 인정이 되나요? | 법률사무소 오율

피해자아이가 무리지어찾아왔을때사과문1000자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아이들과헤어지고 피해자아이에게 5줄정도에 인정하는메세지를 보냈어요피해자 아이는 1000자에서 1000줄 사과문을 원했고그아이들이랑 어울렸던아이두명 각각500줄700줄 사과문도쓰라고했어요저희아이는 천줄 사과문쓸용기가 안나…

강요에 의한 사과문임을 입증할 문자 내역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찾아와 협박해서 받은 사과문이 인정이 되나요?

상담 내용

피해자아이가 무리지어찾아왔을때사과문1000자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아이들과헤어지고 피해자아이에게 5줄정도에 인정하는메세지를 보냈어요피해자 아이는 1000자에서 1000줄 사과문을 원했고그아이들이랑 어울렸던아이두명 각각500줄700줄 사과문도쓰라고했어요저희아이는 천줄 사과문쓸용기가 안나 AI쳇지피티(무료이용)돌려 섹트립페드립 욕 피해자포함세명의아이들의이름을 넣어서 쳇지피티를 이용해 붙여넣기 하여 100줄까지 완성해서 그아이에게 보냈어요 피해자는 중간중간 저희아이에게 똑같은 말 반복해쓰지말라하고 나천줄아니면 안된다 그당시 문자내용이 다있어요저희아이에게 협박아닌 협박을 하면서 아이에게 쓰라고 했더라구요 .. 100줄까지 썼을때는 저희가 알아서 아이가 더이상쓰지않고 보내지않았어요 후에 아이한테 그아이가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이오면 말하라고 했는데 그아이는 찾아오지 않았더라구요 그리고 한달후 더많은 무리를 데리고 학교로 찾아왔지만 (교복이 달라 눈에뜀) 먼저 본아이(같이학폭위로 신고받은아이 )가 연락줘 피해자포함 무리들이 와있으니후문으로 하원하라고 해 저희아이는 무서워서 다른친구들이랑 후문으로 하원해 마주치지 않았다고 해요 .. 그리고 이틀뒤 학폭으로 신고돼 저희아이가 가해자가 된상황이예요(저희아이포함7명) 6학년때 단톡방에 나갔던아이들이요 .. 피해자아이가 무리 지어찾아와 저희아이에게 종용하고 협박하여 받아간 사과문이 그게 효력을 발휘하나요 ~?? 문자에도 피해자 1000줄 쓰면 학폭위 안열겠다고 하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700줄 500줄 쓰라고 하고 그아이와 문자주고 받은 내용 피해자가 무리지어찾아와 협박한부분들 두명이아이들이 증인으로 진술서를 써줬어여 . 이사과문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오히려 이피해자라는 아이는 다른아이한테 저희아이포함7명 아이들과 놀지말라고 다른아이한테 톡도 보내고 안그럼 가해자 들을 진따만들겠다고그런애들이랑 놀지말라고 하는 톡내용도 있어요그리고저희아이한테는하지도않은 작년에반에서 줄서면서 성기를 만졌다고 해요 (증거는없고피해자주장)너무 억울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앞 서 적어주신 내용과 현재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자제분께서 작성해주신 사과문을 근거로 하여서 이러한 가해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 질문자분께서는 관련 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진술서 등을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 상대방과 자제분 사이에 그런 가해 사실은 없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일관된 진술로 당시 상황을 정리하시고, 사과문이 상대방의 협박 및 종용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문자 등) 지참, 이와 관련된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없는 사실로 자제분을 신고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위원회에서 이런 사정을 참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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