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과 재범방지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고소 상황 대처 방법
상담 내용
남편과 몸싸움이 있었고 남편 말로는 제가 아이를 때렸대요
전 정말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안나거든요
그래도 정말 하면 안될짓 한거니까
내가 미안하다 아이한테도 몹쓸짓 했다
이런 말들이 증거로 되서 지금 남편이 저를 가정폭력이랑 아동학대로 고소한 상황이에요
저도 근데 그때 혹시 몰라 상해진단서 끊어놨고요
아이에 일에 관한건 통화 녹음으로 제가 나 정말 기억이 안나 정말로 미안해 정말 기억이 안나 라고 하고 남편은 그래 너가 진짜 이러는거 보면 진짜 기억이 안나는것 같다 라고도 했어요
근데 아동학대는 어쨌든 조사 받고 해야한다더라고요
제가 입증할 아동학대를 안했다는 다른 증거들이 없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
그리고 남편이 가정폭력이랑 아동학대 고소 취하를 안할경우 어떡해 되나요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신 경우에는, 전략을 두 가지로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방법은 현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신 상황이니 권해드리지 않고,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문자분께서 반성문, 재범방지계획서 등을 작성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게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