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서에 담아 상대의 선제적 폭행 사실을 소명하고,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신중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아이가 축구공을가지고놀고있었고.그공이 저희아이한테 굴러와서 피해학생과같이축구하던 아이중 한명에게 같이해도되냐고 묻고괜찮다고해서 같이축구를 하게되었는데 공을차는게아니고 저희아이 발.다리를계속차고 다른아이와몸싸움으로 넘어지니 비웃길래 "그만해라" 하였더니 "어쩔" 이런식으로대화를하고 또축구를이어가던중 뒤에서 밀어서 "그만해라"하니 또"어쩔" 이라며 계속 비아냥거림. 수업이시작되어 가려고하니 "적당히해" 라고하여 "너나적당히해"라고 하니 "어쩔어쩔~~"이러며 수없이반복하며 너나잘하라고 반말을하여 더이상못참고발로 얼굴을 밀었다고합니다.그후방과후선생님이불러 상황설명을하니 앞에일어난일은 다 우리아이가지어낸이야기고 다기는 그냥 발로차서맞았다고이야기하고 선생님이그냥 가라고해서 다시수업에들어갔다가 다음시간에 만나서 우리아이가먼저 미안하다사과하였고 그아이도미안하다고했다고 합니다.그러고나서 1~2시간후에 학폭신고되었다는 연락을받게되었습니다.참고로상대아이는 3학년.저희아이는6학년입니다.평소에도형들에게막하고 욕하고 반말을일삼는 아이인데... 그쪽에서먼저신고를할줄이야.어떻게해야할까요? 맘같아서는같이신고하고싶은데 먼저때리고 민것도그쪽이고. 월요일에진술서를써야한다고연락와서 상담글올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한순간에 자제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리게 되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술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 그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서를 작성하셔서 자제분이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되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목격한 학생들을 통해서 진술서 등을 받으셔서 제출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학교폭력으로 같이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