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처분 이력을 고려하여 맞대응보다는 진심 어린 반성과 화해중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에서 맞대응 고민
상담 내용
일차사건은 여자4명 디엠방에 남학생 사진을 캡쳐해서 비방글 얼굴비하 글로 대화한 내용이 있는데 여자2명이 싸우면서 다른아이들에게 유포해서 1차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이차 사건으로 여자아이 무리 9명중 7명이 자녀에게 괴롭힘과 언어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이들의 디엠내용을 보니 서로 자녀가 한 내용을 서로 유포해서 받아서 자녀를 왕따와 괴롭히고 있어 학교에서 급식도 못먹고 있는심정입니다
자녀의 잘못도 있지만 대화내용을 보면 일방적인건 아닌거 같아서 맞폭을 해서 더 안좋은 방향으로 갈까봐 고민입니다 이차사건을 내일 조사관이 온다는데 자녀만 디엠에서 한 증거들을 같이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쪽으로 해야할까요?자녀가 작년 가해자로 처분 받은 경험(1,3호처분)이 있습니다 더이상 처분받음 안되는 상황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목욜 여자아이들7명이 화해중재프로그램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학교전담기구에서 심의때 어느정도 반영 될지도 궁금합니다 학교장자체종결로 마무리는 힘들까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디엠내용으로 조치없음으로 갈수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두서가 넘 엉망이라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께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셔서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이 작년에 가해자로 1,3호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맞폭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으며, 자제분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부분을 어필하시고 (자제분께서 반성문 등을 작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재발방지에 대한 계획,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도 계획 등을 소명하셔서 중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학폭에서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으니 자제분이 작성하신 글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작성한 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중재프로그램에 참여하여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학폭 심의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화해중재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