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의 신고는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으나, 불안하시다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아동 음란물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
상담 내용
제가 평소에 미성년자지만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봅니다. 트위터에서 아동 음란물이 게시된 영상을 보았고 트위터측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에 신고하려는데 거기에 제 휴대폰 인증,pass인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테고 제가 트위터로 음란물을 본다는것도 알게되어 경찰에게 연락이 오거나 저도 처벌 받을까요? 참고로 올해 말에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하여 방통위에 신고를 하시더라도 공익 목적의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 관련해서 경찰에서 연락오거나 처벌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혹시라도 해당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방통위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