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행정심판 및 소송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 디지털성범죄 행정심판 및 민사 소송 절차

상담 내용

초3 만8세 딸이 같은 반 남자아이로 부터 성기사진과 어깨가노출된 얼굴사진을 받아서 학교폭력 심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등기로 처분을 확인했는데 피해자인 우리 아이는 1호처분(심리상담), 가해자는 5호처분 특별교육30시간 보호자 5시간 이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는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개인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고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교폭력 관한 처분에서 자제분에 대해서도 1호 처분이 나와서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심판청구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자제분이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저는 교육청 감사관 출신으로 학교폭력 관련한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