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인한 법적 문제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더불어민주당과 OOO(가명) 씨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친구들이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심한 농담과 비난을 포함한 글이었습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했습니다.그런데 최근 온라인 허위정보 신고 사이…

게시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인한 법적 문제 가능성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더불어민주당과 OOO(가명) 씨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친구들이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심한 농담과 비난을 포함한 글이었습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허위정보 신고 사이트인 ‘OO파출소’에서 이러한 게시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이미 신고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많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특히, 만약 신고가 접수되어 고소·기소로 이어진다면 휴대폰 압수나 디지털 포렌식 등의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어 더욱 걱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비판 정도였던 점에서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만약 수사 단계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고소·기소 될 가능성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 압수 및 포렌식 진행 여부 미성년자로서 법적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지가 있는데,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에 있어서의 공연성 요건은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대로 그 글의 내용이 단순한 의견 적시를 벗어나서 원색적 비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은 고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 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원본 문서를 이미 보유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휴대폰 압수 및 포렌식 진행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살펴봐야 향후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작성 내용이 기억나시거나 캡쳐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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