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나,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 여부를 지켜보며 추가 제작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 사이트 사용의 법적 문제와 사건화 가능성

상담 내용

저는 미자고 작년에 우연히 트위터에서 어떤 링크를 발견하고 뭐지 눌러보니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해외사이트 이더라구요 그래서 호기심으로 친구사진이나 지인 사진들로 딥페이크를 제작 했습니다

사이트는 구글로그인을 하면 딥페를 제작할수 있는 운영방식입니다

지금은 삭제한 상태이고 금전없고 유포없고 그리고 지금은 폰을 새로 바꾸었고 공장초기화를 했습니다 즉 해드폰은 아예 초기화 상태이고 제작은 예전 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로그인했던 구글계정도 싹다 삭제한 상태인데 혹시 사건화 가능성이 클까요??

성적욕구때문 매달 제작 한건 아니고 몇달에 몇번씩 제작하였으며 마지막이 이번년도 1월입니다

진짜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ㅠㅠ

그리고 요즘 경찰이 딥페이크 수사를 강화 했다고 기사를 봤는데 사건화 가능성이 커질까 두렵고 불안합니다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에서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만약 다른 사람의 딥페이크물에 대해서 사건화가 이루어져서 해당 사이트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딥페이크 제작에 대해서 인지를 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딥페이크 사이트 등에 가입하거나 딥페이크물을 제작하는 일을 중지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보이며,

혹시라도 사건화가 된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으니 향후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