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황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학폭위에서 상대방들의 집단 괴롭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위원회 관련 상담
상담 내용
지금으로부터 한달전쯔음 아이가 친구들에게 분위기상 혹은 강요에 의해 전자담배를 구매합니다
가격은 52만원~10만원정도로 5명에게 구입합니다. 아이는 무서운마음이들어 구매할수밖에없었다고합니다.
그일이 있고 이주일정도있다가 저희가 알게된 즉시 그 아이들에게 전화해 부모연락처를 알려주거나 니가 먼저 부모님께얘기후에 엄마인나에게 전화달라고했으나 그 아이들이 봐달라고사정하여서 저도 이아이들이 다수이고 아이에게 혹시나 위협이되지않을까하는 마음에 부모에게 전화하지않고 금전문제해결하고있다가 며칠전 학교에서 전자담배건으로 조사를받다가 이사실이 학교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희아이에게 니가원해서 구매한거로하자고 금액은 십만원정도로 하자며 얘기했다고합니다 그후 이들은 진술서에 똑같이 저희아이가 요구해서구매해줬다말하고있는중입니다 학년부장선생님은 중대한사안이니만큼 학폭위원회에 올리자얘기합니다.아이들이 입맞춰 하나같이 우리아이가 원해 구매해주었다고하고있으며 금액도 ㅣ0만원으로하자고했다고하고..이아이들은 어쩌면좋을지..
종요한건 저희 아이는 위원회소집하길꺼려합니다.저도 비슷한입장이나 저희가 가만히있으면 아이들이 입맞춘 거짓말처럼 상황이 돌아갈까 걱정되어 자문구하려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이 학교폭력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 자제분이 해당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에 대한 자세한 소명, 오히려 상대방들이 무고하게 자제분을 몰아가는 집단 괴롭힘의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소명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제분의 반성문, 해당 일이 일어났을 때의 자세한 정황, 다른 친구들의 진술서, 상대방들과 나눈 대화내용, 전화 통화 등 객관적 증거자료들을 취합하셔서 학교폭력위원회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객관적 증거자료들을 모두 검토한 후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이니 질문자님께서 지금부터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상대방들이 자제분을 괴롭힌 정황 등이 발견된다면 질문자님도 학교폭력,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니, 상황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